행정구역 통합, 성과 없이 상처만 남기나

괴산군 등 37개 시·군·구 건의서 제출
상당수 시·군 통합 반대…성사 힘들듯

8개 권역 23개 시·군·구도 현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이 달 중에 개편추진위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괴산군이 인근 증평군과 통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지난달 28일 '괴산군-증평군 통합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에 충북도는 괴산·증평 통합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자율의사를 최대한 존중 한다'는 통합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괴산군과 증평군 모두의 의사를 존중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이들 지역의 통합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괴산에서 통합의견서를 내자 증평군 사회단체장협의회와 증평군이장연합회 등 증평지역 사회단체는 임각수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의장을 만나 통합추진을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 마산·창원·진해시가 합친 뒤 갈등이 커졌다"며 "통합은 증평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대립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 통합이 오히려 지역갈등과 감정의 골을 깊게 한 셈이다.

진천군과 통합을 희망하고 있는 음성군은 아직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합반대 서명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져 주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시·군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지난 2009년 때처럼 '속 빈 강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입장에서도 통합 일정이 4월 총선과 연말 대선과 맞물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전문가들은 한번 통합되면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등 선진국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주민통합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통합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며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고 주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는 오는 6월말까지 전국의 통합 건의를 모아 여론수렴을 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하고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 가운데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에 찬성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행안부는 통합 지자체 설치법을 제정한다. 통합지자체는 2014년 7월 출범한다.

통합 건의는 주민이나 의회 혹은 지자체장이 1차적으로 시·도에 낸다. 시·도는 의견을 첨부한 통합 건의서를 원칙적인 마감 시한인 지난해 12월말까지 개편추진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오는 2월까지도 접수 가능하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