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 제작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이 안내 리플릿은 근로계약을 올바르게 체결하고 근로계약 미작성 및 잘못된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 △청소년 근로계약서 및 작성예시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피해상담 및 신고 방법 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수록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6가지 주요 업종별로(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청소년과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등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각종 수당, 시간외 근로, 퇴직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제 위반 50%,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18%,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 27%, 부모동의서 미제출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 80.8% 등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플릿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상담 창구(인터넷, 문자, 전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근로 권익보호에 도움이 주고자 했다.

리플릿은 다수 고용 사업장 및 관련 협회,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에 배포됐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1388.kr)에 게시해 청소년과 사업주가 필요로 할 경우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인터넷상담(www.cyber1388.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자상담(#1388)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