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 경쟁력 강화' 초점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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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7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3도·청주 1도 등 영하 5~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5도 등 13~15도이다. 청주기상청은 전날 밤 9시부터 충주, 영동, 괴산, 제천, 진천, 음성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6일 오전 11시 55분께 음성군 금왕읍 신평리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축사 1개 동과 내부 사육장 등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69)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 경위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새벽 1시 24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인도에 설치된 전기 공급 시설인 지상개폐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서운동 일대 주택·상가 등 총 149가구 전력 공급이 끊겼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A(39)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펼쳐 30여분 만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오전 8시 23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대에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운천동 일대 주택·상가 등 총 943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50여분 후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한전 충북본부는 까치집이 전봇대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6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식당 앞에서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식당에 불을 내려고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4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내 판매 총책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국내에 들여와 SNS 채팅앱인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B(23)씨와 C(19)씨는 A씨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 등을 숨기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수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마약 투약자 4명을 붙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 일당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68.3g과 대마 1.7g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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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 경쟁력 강화' 초점

서규용 농림부장관, 6일 충북지역설명회 참석

장인수 기자jis4900@hanmail.net

웹출고시간2012.01.03 20:09:24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6일 충북도를 방문한다.

이날 오후 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농정시책 및 한미 FTA 보완대책 충북지역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충북지역설명회는 도·시군 관련 공무원 및 농협, 농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주요 농정시책, 한·미 FTA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 등에 대한 설명과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이 병행된다.

정부는 앞서 2일 한미 FTA 원년이 될 올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피해 대책 규모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54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수정 대책보다 크게 강화된 건 정부 재정 지원으로 2조 원이 더 늘어났다.

우선 FTA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15% 이상 떨어져야 그 차액을 보전해 주던 제도를 고쳐 10% 이상만 떨어져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생산이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야 융자 등을 지원했는데, 이를 5에서 10%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게 했다.

농어업 분야는 △피해산업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등 크게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이 수립됐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축산발전기금 2조 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콩,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대해 1ha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 원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도 도입됐다.

하지만 29조8천억 원에 달하는 세제 지원은 대부분 기존 혜택을 연장하는 선에 그쳤다.

농어업 면세유 공급과 사료-비료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10년 연장한 효과가 28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한미 FTA와 관계없이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이미 연장을 계획했던 제도들이어서 농어민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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