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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현안 추진 건의"…충북도 "지속검토" 의견 일색

도 "재정여건·타당성 검증 우선"…시·군 "진정성 갖고 검토해야"

  • 웹출고시간2011.12.26 20:1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시·군들이 충북도에 건의하고 나선 대다수 현안사업들이 반영되지 않기 일쑤여서 허탈해 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은 지난달에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 도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청원군은 오송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비 3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청원군은 이 지역에 1동 5천950㎡(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조성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도는 '수용곤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첨복단지 조성에 따른 국책기관 종사자 가족과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보조금법령 및 예산지침 상 지방이양사업은 원천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그러면서 청원군이 국보 확보 시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보은군이 건의한 보은고~주공아파트 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속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도시의 균형발전 촉진과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조기 추진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공사에 대해 향후 중앙부처에 사업 건의 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신했다.

옥천군이 건의한 이백리 경부선 고속도로 및 철도 통로박스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옥천군은 고속도로 및 철도를 횡단하는 통로암거 폭이 협소하고 노후 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4번 국도와 연결돼 상습정체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교통량이 많고 고속도로 및 철도를 횡단하는 통로암거가 협소(1차로)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내년도 예산심의가 완료돼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음성군이 건의하고 나선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속검토' 의견으로 매듭지었다.

음성군은 대소면 태생리 일원에 3만9천㎡ 규모의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99억원 중 시설비 56억원이 2013년 광특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검토의견을 통해 2013년 광특사업 선정 시 타 시군 신청 사업들과 필요성, 시급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수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지속 검토의견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면서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진정성을 갖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들이 요청하는 각종 사업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면서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 재정여건과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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