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업상속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정부안대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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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밤 8시 27분께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주택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도~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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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업상속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정부안대로

이정규 기자siqjaka@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12.25 19:10:1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 등이 발의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중소기업계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의 애로해결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정부·정당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1960~70년대 창업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경영 1세대의 고령화로 대규모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일본에서는 원활한 가업 승계가 장수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부터 상속세를 폐지·축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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