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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가유공자 지원 '천차만별'
충북 거주·나이제한, 위로금 등 차이…지역별 형평성 문제 제기
- 웹출고시간2011.12.01 20:36: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 그동안 국가예산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도내 시·군들은 이를 근거로 조례제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도가 1일 밝힌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와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등 4곳은 거주제한을 1개월로 뒀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거주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청주시와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등 4곳은 나이를 65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자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명예 수당은 도내 12개 시·군이 월 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시기는 청주시와 충주시 등 8곳은 매월, 나머지 지자체는 매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사망 시 위로금으로 보은군과 괴산군, 음성군은 20만원을 지원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지 변경으로 전입지에서 일정기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생계곤란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참전 국가유공자들은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를 대우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부실해 보인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에 참전 국가유공자 거주지 제한 기간과 개시 연령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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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봉사 활동도 했었군요 10만 수료식도 굉장합니다!
- 기자님 그동안 승진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계속 쓰시는군요. 이기사에서 주류라는 행정직에 대한 옹호가 공감이 되려면 이전 4급 승진인사에서 어떤 직렬이 승진했는지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부터 취재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기자님께 후속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사무관 인사에서는 행정직 승진 잔치를 보시게 될것입니다. 타직렬에 비해 얼마나 빨리 승진 했는지 한번 취재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감 있는 취재를 기대해 봅니다. 충북일보를 좋아했는데 최근 실망이 급니다.
- "10%의 인센티브 예산 756억원을 투입해 충북 내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 준 셈이다." "인센티브는 6%로 도비 1%와 시·군비 5%이다" ..도의 주장대로라면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0%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에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준 정책에 , 도가 1%만 투자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진전이 엄청 크게 열렸네요 수료생이 10만명이나 배출됐다니 놀라워요
- 신천지 점점 성장하는 거보니 정말 대단한 곳인가봐요!
- 와 요즘 기독교인들은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곳은 오히려 성장하고있네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사진전까지 개최되는지 궁금하네요~
-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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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72번째 회원' 변상천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
［충북일보］ "평범한 직장인도 기부 할 수 있어요." 변상천(63)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회사 경영인이나 부자, 의사 등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2천만 원 성금 기탁과 함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북 72호 회원이 됐다. 옛 청원군 북이면 출신인 변 부사장은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소작농 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없어 쌀 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삼시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마을의 지역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 변 부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옥천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기까지 변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지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