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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전쟁…"철통 지역방어"

국회 예산소위 본격 가동…충북도, 지역 의원과 공조활동 강화

  • 웹출고시간2011.11.21 19:1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시작 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예결위 소위에서 충북 현안의 예산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삭감 규모와 내용에 대해선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년보다 1조원정도 많은 3조원을 각각 삭감·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손질할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적인 사업예산,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삭감하는 반면 보육, 노인, 일자리 등 복지 예산에는 중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세출 예산 9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증액해(순증 1조원)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4대강 후속 사업과 중복사업 등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예결위 소위에서 지역 SOC 사업비가 얼마나 반영될 지가 최대 관건이다.

충북도의 경우 주요 현안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해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영동~보은간 국도4차선 확장포장사업 △충주댐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꽃동네 국비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 소위원회' 12명의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충청권에선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갑)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이번 예산 활동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청주공항의 활성화로 청주공항의 화물특화공항, 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안이다"면서 "오송, 오창의 활성화를 위해선 연결도로와 환경시설과 관련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만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구)연초제조창 부지 내 국립미술관 건립 예산도 반드시 반영시킬 각오다"면서 "충북대 평생교육원과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예산안, 보은 동부산단, 영동산단, 유기 산단 진입도로 등의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예결위 소위 기간 동안 국회에 상주하면서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이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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