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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1.11.21 11:1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날 강사로는 삼덕회계법인 권성용회계사가 나와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자본금,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 내용을 설명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해 11월11일부터 시행했다.
일시적 조달 예금 확인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강화됐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진단기준일도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됐다.
또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는 지자체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입력, 수시 모니터링된다.
이 외에도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가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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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사회 등 13개 단체 파업…의료 공백 없었다
충북의사회 등 충북지역 13개 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부분파업에 나섰지만 의료공백 등의 큰 혼란은 없었다. 충북의사회 등에 따르면 3일 충북의사회를 포함한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청주 도심에서 열었다. 집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파업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400여명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집결해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까지 약 1km를 행진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의료원 등 도내 주요 병원들의 의료인력들 대부분은 이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날 집회에는 의료진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국민건강을 망치고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간호사특혜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에 대해 13개 충북지역 의료단체는 이러한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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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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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권역 재활병원 설립 본격화
［충북일보］충북권역 재활병원 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권역 재활병원 지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전문기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업체를 확정한 뒤 오는 6월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과제는 시·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분석, 의료재활서비스 대상 질환 등 이용 현황 조사, 도내 재활병상 수와 재활 장비 등 치료 환경조사, 기존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 현황 분석 등이다. 이를 통해 충북권역 재활병원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국비 확보를 위한 재활병원 지정 시범사업의 타당성도 분석한다. 재활병원 지정 시범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재활병원을 운영할 후보 병원별 현지 조사와 입지 여건을 살펴본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높다고 나오면 충북권역 재활병원 설립에 들어갈 방침이다. 먼저 내년에 종합병원 등을 재활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권역 재활병원을 새로 건립하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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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수 충주경찰서장 취임 100일
［충북일보］100일 전 수사통인 목성수 충주경찰서장이 부임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충주호, 수안보온천, 월악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는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원정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엔 첨단미래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치안수요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충주 주요 범죄 검거율은 어떤지. "올해 들어 발생한 주요 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면 성폭력 75%, 폭력 74%에 달하며, 특히 절도는 89%의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 등 5대 범죄의 평균 검거율은 82%로 전년 동기 68.3% 대비 약 13% 증가했다. 최근 우수 검거사례로는 심야시간에 전국 사찰을 돌며 불전함을 파손하고 35회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충주경찰의 수사역량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집중하는 범죄 분야는 무엇인지. "먼저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 검거에 집중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