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용론' 대두되는 이유는…

피감기관 충북도·도교육청조차 '허탈'
부실한 자료 준비
재탕 삼탕 반복 질의
불성실한 출석
무분별한 자료 요구
파행과 시간 때우기 여전

올 국감에 앞서 각 정당이 던진 출사표는 비장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서민 속에 파고드는 철저한 정책 국감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능력과 민생복지 일념을 보여주겠다며 의욕을 과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국감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10.26 보궐선거가 있는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을 점수 만회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일정의 절반을 넘어 막바지에 섰지만 긴장감을 찾아 볼 수 없다

예년보다 더 '맹탕 국감'인 내용부재의 모습을 연출했다. 부실한 자료 준비와 재탕 삼탕 반복 질의, 불성실한 출석, 무분별한 자료 요구 등 고질적 문제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피감기관을 질타하지만 제대로 된 대안은 없다. 파행과 시간 때우기도 여전했다.

4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그랬다. 감사1반 12명의 위원 가운데 6명만이 국감에 참석했다. 그나마 1명은 뒤늦게 국감장을 찾았다.

도정발전을 위한 송곳 같은 질문과 개선책 제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지방세체납과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 지적이 고작이었다. 도정 상황을 전혀 분석하지 못한 질문도 접할 수 있었다.

긴장감 없는 국감 진행으로 국감장에 참석한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하품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달동안 밤낮 국감 준비에 분주했던 도청 공무원들을 '안도의 한숨'보다는 푸념으로 이어졌다.

앞서 열린 충북, 대전·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그랬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힘겨루기 속에 충청권 3개시도 교육청이 국정감사를 수감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달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한 발언 등을 담은 국정감사 녹화영상을 교과부가 폐기한 사실을 비판하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선출석 후국감'을 주장했다.

반면 교과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오늘은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장관 출석 문제로 또 파행을 겪고 있다"며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 국감 개의'를 촉구했다.

결국 충북, 대전·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파행으로 끝났다. 오후에 예정된 충북대 국감도 사정은 같았다. 대신 서면으로 대치키로 했다.

국감을 받기 위해 이날 교육청별로 버스를 동원해 교육공무원들이 짐 보따리를 들고 상경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지만 곧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한번 읽어보지도 못할 쓸데없는 자료를 잔뜩 신청,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이 국회 국감이 할 일은 아니다. 국감을 통해 행정과 사법부를 긴장시키고 민생에 필요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압력을 가하는 게 국회의 할 일이다. 정치권이 중심을 더 단단히 잡았으면 한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