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으로 본 충북 산업구조 명암 - 산업재산권 정의와 현황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기존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최근 지식재산권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이 두 권리는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

충북의 산업재산권 창출은 다소 미흡하다.

2010년 기준 시군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단위/건)

산업재산 출원 현황을 보면 먼저 특허는 전국대비 2.7%점유율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를 나타내고 있다.

실용실안의 경우 전국대비 2.4%를 점유하고 있다.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2.3%, 2.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인구대비 약 3.0%의 분포하고 있는 충북이 산업재산권 창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할 때 청주시가 1천691건으로 12개 시군 중 수위를 보유했다. 이어 청원군이 1천389건으로 뒤를 따랐다.

반면 증평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도내 중남부권의 산업재산권 출원율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시군별 KIPO(특허청) 산업분류를 보면, 괴산군은 음료의료분야가 강세를 보였다. 단양군은 토목건설분야, 보은군은 음료의료 및 토목건설분야, 영동군은 음료의료 및 잡화분야에서, 옥천군은 기계, 음료의료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제천시는 음료의료분야에서 압도적인 출원율을 나타냈다. 증평군은 의료음료분야에서 강세를 보였고, 진천군은 기계, 화학, 토목건설, 음료의료 등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청주·청원권은 도내 산업재산권 최다 출원된 지역으로 기계, 전기통신, 토목건설, 음료의료 등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충주시는 기계, 전기통신, 토목건설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최상천 청주상의 충북지식재산센터장은 "도내 중남부권이 타 시군에 비해 산업재산권 출원율이 저조한 것은 인구감소와 함께 산업구조가 농업경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2010년 기준 시군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단위/건)

산업재산 출원 현황을 보면 먼저 특허는 전국대비 2.7%점유율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를 나타내고 있다.

실용실안의 경우 전국대비 2.4%를 점유하고 있다.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2.3%, 2.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인구대비 약 3.0%의 분포하고 있는 충북이 산업재산권 창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할 때 청주시가 1천691건으로 12개 시군 중 수위를 보유했다. 이어 청원군이 1천389건으로 뒤를 따랐다.

반면 증평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도내 중남부권의 산업재산권 출원율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시군별 KIPO(특허청) 산업분류를 보면, 괴산군은 음료의료분야가 강세를 보였다. 단양군은 토목건설분야, 보은군은 음료의료 및 토목건설분야, 영동군은 음료의료 및 잡화분야에서, 옥천군은 기계, 음료의료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제천시는 음료의료분야에서 압도적인 출원율을 나타냈다. 증평군은 의료음료분야에서 강세를 보였고, 진천군은 기계, 화학, 토목건설, 음료의료 등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청주·청원권은 도내 산업재산권 최다 출원된 지역으로 기계, 전기통신, 토목건설, 음료의료 등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충주시는 기계, 전기통신, 토목건설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최상천 청주상의 충북지식재산센터장은 "도내 중남부권이 타 시군에 비해 산업재산권 출원율이 저조한 것은 인구감소와 함께 산업구조가 농업경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