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결정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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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4도~영하 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6도·청주 7도 등 4~7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성폭행을 방임한 친모 A(5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계부 C(57)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계부 C씨는 지난 2021년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전 소방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형사 3부는 소방청 고위간부 승진과 관련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B 전 소방청 차장이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전 차장은 소방병원 입찰 관련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립소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과 국민연금까지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6개월간 지적장애가 있는 B(68)씨를 자신의 영동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천600여만원을 가로채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충북일보］ 13일 오후 12시 17분께 영동군 설계리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25t 화물차가 정차된 SUV 차량과 충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짐칸에 실린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가스충전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는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가스충전소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복된 화물차에서 기름이 새자 부직포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근로자 16명의 임금 6천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 6천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A(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A씨는 또 다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피해 노동자의 임금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은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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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결정

이정규 기자siqjaka@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09.01 20:13:2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자 66만6천 가구 중 심사가 끝난 51만9천가구에 대해 3천986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기 집행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침체된 경기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추석 명절 자금수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당초 지급시기는 9월말이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한 달 정도 앞당겨 2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2일부터 개별통지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도 전달된다.

국세청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고 주소지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이다.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만5천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1만5천 가구(41.5%)다.

집행 후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9천 가구(30.6%)며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5천 가구(27.9%)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주로 무주택가구(81.1%)이거나 30~40대 젊은층 가구(82.5%), 일용근로자 가구(60.9%)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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