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시설 개보수 주민부담 '불만'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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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6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식당 앞에서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식당에 불을 내려고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4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내 판매 총책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국내에 들여와 SNS 채팅앱인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B(23)씨와 C(19)씨는 A씨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 등을 숨기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수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마약 투약자 4명을 붙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 일당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68.3g과 대마 1.7g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봉명동 일대 주택 968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1시간 30분 뒤인 새벽 3시 5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한전 충북본부는 까치집이 전봇대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음성지역 A병원 행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 1만121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중 1명의 남자친구에 발각돼 범행이 중단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약 사용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늦게까지 온 후 그치겠다. 예상강수량은 5~30㎜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4도 등 10~1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17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오전 11시 53분께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1ha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청주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34) 경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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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 개보수 주민부담 '불만'

내년부터 수질기준 강화…도농복합지역민, 재정지원 요구

장인수 기자jis4900@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08.31 19:01:12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 하수도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20(㎎/L) 이하로 적용됐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BOD와 SS가 각각 10㎎/L 이하로 강화됐고 질소, 인, 대장균군수도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개인시설을 갖춘 아파트, 학교, 공장 등은 기존시설을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지원,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개인 하수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바로 연결돼 개정법 기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도농복합지역은 아파트 별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 개인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청원군 강내면의 입주민 대표 엄모(48)씨는 "18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에 드는 공사비용이 1억원 가량으로 세대당 50만원이상 부담해야 한다"며 "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간접자본임에도 도농지역에 속한 공동주택과 건축물들은 자체 시설로 처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데다 이런 부담까지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옥천의 한 아파트 주민 대표 곽모씨도 "건설 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시설물을 법 개정으로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들여 개보수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다"며 "하수처리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간접시설이니 만큼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 도농복합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개보수 비용부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현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시기를 연장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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