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입법 공청회 개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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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8건(13명), 기타 1건(1명)으로 모두 9건(14명)이 적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검찰 고발 4건, 경찰 수사 의뢰 3건, 20건은 경고 조치했다. 4년 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총 3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과 비슷한 수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음성군에서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고발된 건이다. 지난 1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는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등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시 B 조합의 조합장이자 후보자인 C씨도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관위는 C씨가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만 2천 원 상당의 떡국 떡을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예상된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1도 등 4도~1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7~2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전보 조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달 27일 밤 9시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운전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경감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운전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당서는 A 경감을 전보 조치하고 버스 내부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천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께 제천시 화산동 한 5층짜리 빌라 주차장에서 A(58)씨가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6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피해 주민 3명은 목 부위를 베이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섰으며 약 13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제천시 동현동 한 야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빌라 입주자인 피해 주민들과 관리비 납부 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초 조사 등을 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여전히 건조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8도 등 영하 1도~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0도 등 18~22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입건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사건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태어난 영아에 대해 아버지는 맞지만,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B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B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로 무리를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삼일절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주도한 A(17)군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족 3명을 검거했으나 채증영상과 CCTV를 분석해 8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입건된 A군 등 11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번호판을 떼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폭주족들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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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입법 공청회 개최

이정규 기자siqjaka@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08.23 20:29:3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지난 5월 어촌특화발전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윤영 국회의원을 비롯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어촌관련기관 및 어촌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 어촌관련법은 농촌과 산촌, 어촌을 한 테두리로 접근하고 있어 어촌특성을 살린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어촌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안경관과 갯벌, 어항 등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어촌 만들기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행정청 중심의 하향식 발전모형에서 벗어나 어촌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마을을 개발하는 상향식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에서 "현행 어촌·어항법은 어촌을 수산업 전진기지로 보고 있어 지속 가능한 어촌발전을 위한 계획 및 집행체계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뒤 "어촌을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해 주거환경개선과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사장은 "이번 공청회는 어촌 관련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어업인 등 이 함께 모여 어촌의 현실을 되새겨보고 어촌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낙후된 어촌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남순 동해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공술인으로 참여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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