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청주 도시·주변환경정비사업

38개 지역 중 첫삽 뜬 곳 없다
찬반 주민갈등·자금난 겹쳐…법정 공방 이어진 곳도

청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총 면적 287만113㎡에 달하는 38곳을 예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 주택재개발사업 15곳, 주택재건축사업 10곳, 도시환경정비사업 5곳, 사업유형유보 2곳이다.

초반 분위기는 좋았다. 대부분 구역 주민들은 이듬해 초 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비구역지정 신청과 도시계획 심의, 정비구역지정고시, 주민설명회까지의 절차를 척척 진행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신청) 과정부터 삐걱댔다. 사업 진행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주민 75%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곳곳에서 사업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업 속도 지연, 사업 성공에 대한 불투명,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일각에선 보상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치달았다. 우암1구역과 사모2구역, 사직1구역 반대 주민들은 각각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사모2구역만 1심에서 계류 중이고, 나머지 구역은 모두 패소했다.

조합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함께 '자금 난'도 재개발 사업의 암초로 작용했다.

조합 구성없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천억원 대의 사업비에 짓눌렸다. LH는 결국 지난해 1월 영운구역(3만2천㎡)의 사업 시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희소식이 전해졌다. 사업 범위가 다소 작은 탑동1구역(2만9천800㎡, 사업비 886억원)에 대한 착공이 빠르면 오는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업비가 3천억을 넘는 모충2구역(9만7천400㎡)은 연내 착공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주민 잡음 없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선두를 달리던 봉명1구역(8만9천150㎡)은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세영을 시공사로 선정한 봉명1구역은 지난 5월 마지막 관문격인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 경관·건축심의를 시에 신청했으나,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보완 요구를 아직까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