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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문화바우처사업 '초라한 성적표'

충북 평균 신청률 12.3% 그쳐…홍보부족·절차 복잡 등 원인

  • 웹출고시간2011.07.27 20:1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나선 문화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행에 들어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 예술 관람이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내 12개 시·군은 올해 12억6천여 만원의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5만8천510명, 차상위계층 3만5천542명 등 모두 9만4천52명이다.
시행 취지에 비해 성적표는 초라함 그 자체다.

충북도가 27일 밝힌 '문화카드 발급 현황'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의 문화바우처 사업 신청률은 이날 현재 12.3%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7천330명 계획에 1천346명이 신청했으며 충주시가 3천308명 모집에 314명이 접수했다.

제천시는 2천943명 계획에 622명, 청원군은 1천737명 모집에 247명, 보은군 710명 중 97명, 옥천군 1천175명 중 140명, 영동군 1천40명 중 33명이 신청했다.

증평군의 경우 518명 계획에 42명, 진천군 886명 중 105명, 괴산군 1천33명 중 103명, 음성군 2천28명 중 231명, 단양군 773명 중 12명만이 카드를 신청했을 뿐이다.

문화바우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은 자치단체들의 홍보 부족으로 농촌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제도 시행을 모르거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기관을 방문해 문화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시민 정구성(64·청주시 흥덕구)씨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노령화 추세에 맞게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에 문화카드를 소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신청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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