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기후회의 성패 미·중에 달렸다”

교토의정서 2012년 만료…美서명거부·中의무이행국 제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일 개막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의 성패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동참 여부에 달려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190개국의 정부와 의회 대표, 과학자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발리 회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국제 환경보호질서 구축 문제를 중점 논의하게 된다.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오는 2012년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의 36개 의무이행 대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대국’들이다. 하지만 미국은 교토의정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의무이행 대상국에서 제외된 상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에 미국경제가 성장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1.5%가 줄었다고 밝힌 뒤 “이 시대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라는 양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지적,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방지 전선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며 자국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선진 산업국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감축에 앞장서야 하며 나아가 관련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해 미 의회 대표로 발리 회의에 참가한 존 케리 상원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산업국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수용해야 하며 중국 등 개발도상국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의무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