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충북 유권자 선거제도 인식은 - 도의원과 교육의원 통합

1991년 3월 8일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기 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교육위원 제도가 시작됐다.

이 당시에는 기초의회의 추천을 거쳐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었다. 1995년에 출범한 2기 교육위원회도 간접선거방식이었다.

1998년 출범한 3기에는 교육위원 선거인단(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2002년에 출범한 제4기 교육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만으로 구성된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2006년에 출범한 제5기 교육위원회는 4기와 동일했다.

하지만 제6기 교육위원회는 여러 면에서 그 이전과 달랐다.

주민 직선에 의해 교육의원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통합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교육의원을 더 이상 선출하지 않고 도의원 중 일부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교육계의 일반적인 여론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서 분리해 명실상부한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선거에 의해 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발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흑색선전과 이전투구로 점철된 선거판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들이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며 각 정당이 교육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교육의원으로 선임하든지 아니면 일반 상임위원들처럼 지방의회 의원들 중 교육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호열 전 서원대 교수가 최근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 1천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유권자들이 현행 도의원과 교육의원 통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총 응답자 중 교육의원은 도의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적극 반대'가 5.8%, '반대'가 18.0%, '보통'이 27.6%, '찬성'이 33.4%, '적극 찬성'이 15.1%였다.

5단계 척도값을 보면 3.34로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보다 상당히 많았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값은 2.25였으며, 긍정적 반응이 48.6%로 부정적 반응 23.9%보다 24.7% 더 많았다.

도의원과 교육의원 통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값은 20대 이하가 3.05, 30대가 3.24, 40대가 3.47, 50대가 3.44, 60대 이상이 3.51이었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값은 20대 이하가 2.02, 30대가 2.17, 40대가 2.34, 50대가 2.33, 60대 이상이 2.38이었다.

도의원과 교육의원 통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주지별 인식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5단계 척도값은 읍면부 3.31, 동부 3.36, 3단계로 환산된 척도값은 읍면부 2.22, 동부 2.26으로 동부가 읍면부보다 약간 더 긍정적이었다.

도의원과 교육의원 통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학력별 차이가 컸으나 경향성을 나타나지 않았다. 5단계 척도값은 국졸 이하가 3.58, 중졸이 3.41, 고졸이 3.45, 대재가 2.97, 대졸이 3.26, 대학원졸이 3.41이었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값은 국졸 이하가 2.39, 중졸이 2.34, 고졸이 2.34, 대졸이 2.18, 대학원졸이 2.28이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