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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1.07.18 19:08: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영 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적 보상금 등 27억원을 배상하라고 청주시와 부영에 요구했다.
<18일자 5면>
임차인대표들은 18일 청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이는 당시 건설원가 등을 고려한 가격과 승인가 추정 차액(700만원) 21억원과 가구(378세대)당 200만원씩 위자료 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부영 3단지 임차인들은 지난 2009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시장을 피고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분양전환에 있어 가격 결정과 절차가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승인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해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 가격차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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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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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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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사에서 정책개발팀에 로비한 것 아닌지 감사원이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안나서겠지 아마도?
- 눈은 잘 치웠는데 재선을 못 한거보니 다른건 못 하셨나 보네요. 정권이 바뀔때도 아닌데...
-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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