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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조세포탈 눈감아
감사원, 240억여원 미징수 적발
서대전·청주·충주 등 7곳 시정조치
- 웹출고시간2011.07.13 20:25: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감사원은 13일 대전지방국세청 본청과 서대전·서산·천안·공주세무서, 동청주·충주세무서 등 7개 세무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또 체납처분을 면탈키 위해 모 회사 주식을 명의 신탁했는데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해 체납세액 4억3천여만 원과 증여세 1억7천여만 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밖에도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추징 세액이 14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선순위채권이 없는 토지 등 12필지는 내버려둔채 선순위채권이 많은 토지 42필지만 압류해 조세채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했다.
서대전세무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149억여 원의 이익을 취했는데 증여세 82억여 원을 미징수했다.
동청주세무서는 청원군의 한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먼저 적용, 감면을 과다하게 받게 했다.
충주세무서는 법인에 대한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2004년 결손금을 감액 경정 결정했다.
충주세무서는 이 사실을 조사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장 등에만 기록하고 세원관리부서로 통보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로인해 세원관리부서가 2004년 당초 결손금을 기준으로 과다하게 이월공제 신고하게 해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족하게 징수하도록 만들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 대전지방국세청 등 7개 기관에 240억여 원을 추가 징수 조치하는 등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조사 결과를 부당 처리한 본청과 서산세무서 등 2개 기관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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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이 엄청 크게 열렸네요 수료생이 10만명이나 배출됐다니 놀라워요
- 신천지 점점 성장하는 거보니 정말 대단한 곳인가봐요!
- 와 요즘 기독교인들은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곳은 오히려 성장하고있네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사진전까지 개최되는지 궁금하네요~
-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 실손보험사에서 정책개발팀에 로비한 것 아닌지 감사원이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안나서겠지 아마도?
- 현지 주민들은 가끔 들러 쉬어가는 사람 반기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중과세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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