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특별법 30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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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일 충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낮 동안 순간풍속 35~55㎞/h 안팎의 강풍이 불어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위험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7도 등 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4도 등 21~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일 오후 1시40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돼지 83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불은 농장 4개동과 컨테이너 1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9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약 45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1일 오전 11시 46분께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고개 정상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39)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급커브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 직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소방청 차장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씨의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2020년 8월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국립소방병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2025년 6월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 건립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7도 등 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4도 등 23~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전 5시17분께 음성군 삼성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음성 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건설기계 롤러 장비가 도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다. 떨어진 롤러와 충돌한 2.5t 화물차의 경우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가 심정지, 6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UN(국제연합) 직원을 사칭해 가입비를 명목으로 노인과 여성 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6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UN 아시아본부 직원을 행세를 하며 UN평화봉사단 가입비를 명목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직업이 없는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UN평화봉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권과 UN임명장 등을 위조하고 UN아시아사무총장, 봉사단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봉사단에 가입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도피 중에도 4년 동안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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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특별법 30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정규 기자siqjaka@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06.28 19:25:54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30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만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안은 지난 4월 한나라당 김기현의원 등 22명이 제출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2년 내 지적재조사측량 등 시행 △사업지구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 △토지소유자와 합의 등에 의해 지적재조사 위한 경계 설정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두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며, 지적소관청 소속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것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두고,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두며,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임야도는 100년 전 일제시대 세금 징수와 토지 수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 수립 후 60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아 일제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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