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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발언 원고 제출 시대역행적 발상"

충북경실련

  • 웹출고시간2011.06.16 19:49: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실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충북도의회의 5분발언 원고 제출 의무화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가 14일부터 시작된 301회 임시회부터 '5분자유발언(이하 5분발언)'에 대해 원고 제출을 의무화한데 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충북도의회는 회의규칙에도 없는 5분발언 원고 제출 의무화를 의장·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해 버렸다"며 "타 정당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어느 의회에도 발언 요지가 아닌 원고 제출을 요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 표현을 사전에 검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 5분발언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주요 시정 현안과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의사표현 형태로 이에 대한 평가는 도민 몫"이라고 꼬집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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