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자도 부동산 허위계약 땐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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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10~60㎜다. 남부지역은 8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5도 등 23~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9도·청주 30도 등 28~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큰 더위가 찾아온다는 '대서(大暑·23일)'에도 충북지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겠다. 청주기상지청은 청주·진천·음성·증평·세종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충주·제천·괴산·보은·단양은 23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옥천·영동은 24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특히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 기간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80㎜다. 많은 곳은 120㎜ 이상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릴 시 △짧은 가시거리·미끄러운 도면에 따른 안전 운행 △계곡·하천 접근 자제 △농경지 침수·농수로 범람 등 급류 유의 △공사장·비탈면·옹벽·축대 붕괴와 산사태 가능성 대비 △침수지역 감전사고·자동차 시동 꺼짐 조심 등을 당부했다. 다만 화요일인 25일부터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고온 다습한 공기의 충돌 강도가 약해지면서 빗줄기가 비교적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과 강수 강도의 차이가 크겠다"면서 "강약을 반
［충북일보］ 22일 오전 2시50분께 음성군 생곡면 임곡리 양계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창고 1개동(1천㎡)과 계란 20만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억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22일 오전 2시 50분께 음성군 생곡면 임곡리의 한 양계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1개동과 계란 20만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도로에서 쇳조각으로 인해 차량 10여대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9시 30분께 대소원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10여개가 잇따라 타이어 펑크로 멈춰 섰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진 쇳조각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신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피해 신고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쇳조각은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쇠로 된 '핀'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명피해나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차량이 쇳조각을 떨어뜨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간이배수장에서 수해복구를 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간이배수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수해복구 작업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를 본 동료들은 A씨를 차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게 했고, 약 1시간 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오전 9시 30분께 부터 토사 준설과 대형자루 철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주에는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주택에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1일 밤 7시 53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율량동의 한 주택에서 정체불명의 국제 불명의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건물을 전면 통제하고 주택에 거주자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은 보건당국, 폭발물처리반(EOD), 군부대 등과 협조를 통해 정체 불명의 우편물을 수거했다. 해당 우편물은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택배물을 받아본 주민은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 결과 소포 내용물은 일본 과자와 라면 등으로 폭발물이나 유해 화학물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우편물은 이 주택에 살던 이전 세입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현재 살던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온 예전 주소로 잘못 기재해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과 군 당국 등이 확인해본 결과 화학물질이나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 의심 신고는 충북 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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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자도 부동산 허위계약 땐 '세금폭탄'

웹출고시간2011.06.13 16:47:23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7월 1일부터 비과세 요건자라도 부동산 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자는 세금은 물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3일 세법 개정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허위계약서를 작성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자라도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과태료까지 물어야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안상규 신고관리과장은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전청 관내 7천500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 시민들에게도 앞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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