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금리 사채업자 세무조사 착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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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괴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괴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5시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초범은 견책이나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소방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주말인 15일까지 300㎜ 이상의 물벼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후 1시 40분을 기해 충북 전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날 괴산에서는 시간당 최대 26.5㎜의 굵은 비가 이어진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도내 예상 강수량(13~15일)은 100~250㎜다. 많은 곳 300㎜ 이상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시·군별 누적 강수량은 △음성 41.5㎜ △진천 40.5㎜ △괴산 39.0㎜ △제천 31.1㎜ △충주 27.0㎜ △단양 22.0㎜ △증평 17.0㎜ △청주 9.8㎜ △옥천 7.5㎜ △보은 7.4㎜ △영동 7.0㎜이다. 이번 비는 강수 편차가 크고 강약을 반복해 내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매서운 바람도 함께 불겠다. 충북지역에는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떨어질 정도인 초속 15~20m의 돌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토사 유출에 유
［충북일보］ 충북 전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1분께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SUV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 7분께에는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5명과 50대 SUV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충북지역에는 오후 4시 기준 음성(금왕) 41.5㎜, 진천 40.5㎜, 괴산 39㎜, 제천 31.1㎜, 충주 27㎜, 단양 22㎜, 청주(상당)19㎜, 증평 17㎜, 보은 12㎜의 비가 내렸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전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전 생산과장 50대 B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모 협동조합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9명에게 1천8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기간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24표 차이로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조합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53분께 청주의 한 여고 정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등교 중인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며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성폭행을 방임한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50대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안은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계부 C씨
［충북일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몰래 들여와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국내에 유통한 중국 국적 반입 총책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중국인 26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페노바르비탈)과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만정을 밀반입해 20회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다량 복용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 국내에선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식품류에 숨기고 수십회에 걸쳐 밀반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구입한 사람들 일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투약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5월 19일 총책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판매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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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금리 사채업자 세무조사 착수

이정규 기자siqjaka@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05.30 16:22:04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괴롭히는 고금리 사채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사채업자 1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 조직원 명의로 담보 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를 통해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2명) △부동산 분양 사업 초기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해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다.

또 △저신용 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 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5명) △건설업면허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고액의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탈세혐의 사채업자(3명)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6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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