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바랜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보급 정부 예산 태부족
충북 올해 700곳 계획에 338곳 그쳐

이 시기에 충북은 당초 2천600가구의 태양광주택 보급에 나섰고, 이 보다 많은 2천670가구의 태양광주택을 지었다. 1단계사업에서 충북지역의 태양광전기 발전용량은 2천671kw에 151억여 원의 국비보조금이 투입됐다.

문제는 본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2단계 중장기 계획에서 예산부족 현상이 빚어졌다.

정부는 2단계 중장기 계획으로 충북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천400가구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4년 간 총 669억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300가구(83억7천만 원), 2010년 600가구(167억4천만 원), 2011년 700가구(195억3천만 원), 2012년 800가구(223억2천만 원)를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예산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들면서 태양광주택 보급에 적신호가 켜진 것.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67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600가구의 태양광주택이 신축돼야 했지만, 102억1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366가구의 태양광주택이 지어졌다.

특히, 올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충북에 195억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주택 700가구를 보급할 예정이었지만 338가구 밖에 신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태양광주택 예산이 턱없이 못자라 올해 태양광주택 목표 가구수가 700가구였지만 338가구 밖에는 지원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2단계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이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예산이 턱없이 줄면서 충북도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도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이다.

먼저 내년에 950가구에 265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2010년 600가구, 2011년 700가구에 정상적인 예산이 반영됐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2010년 234가구, 2011년 362가구가 고스란히 내년으로 밀려 목표 가구수 800가구에서 950가구로 늘어나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충북도는 지난 4월 국도36번 주변의 청주·청원·증평·진천·괴산·음성·충주 등 7개 시·군을 태양광특구가 지정돼 솔라 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 가운데 그린빌리지 '청원푸르미마을'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단지 계획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태양광10만호보급사업 예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줄면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보급사업이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특구 지정에 따른 '청원푸르미마을 조성사업'에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