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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지역예산 쏠림현상 심각"
선진당 김낙성 의원 "영남, 충청 2배…형평성 지켜야"
- 웹출고시간2011.05.18 20:52: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권역별로는 영남이 호남·충청권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 배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경부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사업 예산을 집행한 지역은 총 1천505억6천200만원을 지원받은 경남으로 분석됐다.
주요 권역별 사업예산 배분내역을 보면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5천66억8천900만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천499억9천200만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 2천810억6천30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천747억5천500만원, 강원권 758억6천900만원, 제주 363억7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천505억6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남 1천69억2천700만원, 충남 863억7천600만원, 충북 843억3천400만원, 전북 779억900만원, 강원 758억6천900만원, 제주 363억7천만원, 경기 295억4천만원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영남권이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경남은 지경부가 주관한 17개 지역사업 중 4개 사업에서 톱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과 강원지역은 각각 1개, 충북과 전북은 전무했다.
지경부는 지역전략 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경남에 가장 많은 143억3천100만원을 배분했다. 이어 대구 105억3천600만원, 경북 131억3천900만원, 부산 123억5천600만원, 울산 100억8천500만원 등 영남권에 총 604억4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반해 충청권은 대전 101억5천100만원, 충북 113억9천300만원, 충남 132억7천100만원 등 348억1500만원으로 영남권에 비해 200억원 이상 적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는 대구 217억원, 경북 201억1천만원, 충북 198억8천700만원, 경남 193억9천300만원, 전북 191억2천800만원, 광주 170억5천600만원, 전남 169억7천200만원, 충남 162억8천6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지경부의 사업예산 배분에 형평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사업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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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동안 벽화를 그렸다니...쉽지않은 봉사인데 그 마음이 감동적이네요
- 일주일동안 벽화를 그리셨다니... 쉽지 않은 주제에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 담벼락 주인의 요청으로 주제가 된 추억. 예쁘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예요~
- 추억을 소환해준 아름다운 신천지 자원봉사자 분들의 수고로움에 온세상이 환해지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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