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고위공무원 대거 서울행 왜?

이시종 지사 특명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라"
17·19일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잇단 정책간담회

17일 충북도청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서울 출장길에 오른다.

중앙부처(서울청사)에 근무하는 충북지역 출신 공무원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갖기 위해서다.

오는 19일에는 과천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도 이어진다.

정책간담회에는 도청 실·국장 13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3명, 부단체장 3명도 함께 한다.

성실을 담보로 예산확보에 있어 촉수가 발달한 이시종 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목표액을 3조6천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확보액 3조4천억 원보다 7.3%(2천500억 원) 많은 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에서의 예산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신청한 신규 사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기술 모바일 서비스 구축,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유치(2단계), 산행유정(山行有情)마을 관광명소화, 배티성지 문학관 및 순례공원 조성 등이다.

또 감곡 순례자의 집 건립, 세계 언어문자 국립박물관 건립, 천연물신약개발지원센터 건립,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솔라엑스포 개최, 오송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화장품 & 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개최, 한국자활연수원(가칭) 건립 유치,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 등 다양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로(zero)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고보조사업비 확보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평가위원 26명)을 구성, 첫 회의를 열었으며 6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평가를 끝낼 예정이다.

불합리한 지출 요인을 억제하는 '긴축재정 운용 방침'을 내비친 것인데, 평가결과 일몰(Sunset)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지원 중단을 비롯, 단계적 폐지와 감액, 제도개선 등을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이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보조금이 연평균 8.9% 늘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6.9%)를 웃도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각 시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예년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4차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에 나선다.

도는 이와 병행해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충북출신 정부부처 공무원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비교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홍보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도지사 인사, 참석자 대표 인사, 도정 주요업무 보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에는 총선·대선 등 정치적 요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과열경쟁 할 수 있고, 국회 예결특위·계수조정위원의 각축이 심할 것으로 예측 된다.

이 지사의 감독아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선 충북도가 9회말에 어떠한 성적표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린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