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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 공제금액 상향조정

치솟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
오제세의원, 공제액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1.04.21 17:29: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비 특별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의원은 21일 교육비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 공제액을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초등 취학전 아동과 초 · 중 · 고 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두 번째로 높은데다 등록금 인상률이 연평균 5~6.7%에 달해 이로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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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