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지자체 '홍역'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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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입건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사건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태어난 영아에 대해 아버지는 맞지만,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B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B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로 무리를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삼일절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주도한 A(17)군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족 3명을 검거했으나 채증영상과 CCTV를 분석해 8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입건된 A군 등 11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번호판을 떼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폭주족들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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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지자체 '홍역'

충북 지난해 1만963건 청구…청주시 '최다'
행정력 낭비 심각…"성숙된 시민의식 절실"

장인수 기자jis4900@hanmail.net

웹출고시간2011.04.11 20:14:1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충북도청의 한 부서는 행정 정보공개 자료를 만드느라 홍역을 치렀다.

이 부서는 5년간 개인별 출장 내용과 특정 인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꼬박 1주일을 매달려 A4 용지로 400여 쪽 분량의 자료를 완성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찾아가지 않아 이 자료는 사장되고 말았다.

현재 사본 출력 수수료(A4 용지)는 최초 1장이 250원이며 이후 1장당 50원씩 추가된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퇴색하고 있다.

충북도가 11일 밝힌 '2010년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도의 경우 모두 628건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337건(전부공개 281건, 부분공개 32건, 비공개 24건)이 처리됐으며 291건은 청구자 요청 등으로 취하됐다.

올 들어서도 3월말현재 148건이 청구된 가운데 78건이 취하 처리됐다.

지난해 기준 시·군별 청구건수를 보면 청주시가 1천59건(상당구 534건, 흥덕구 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954건, 제천시 894건, 청원군 991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보은군이 622건, 옥천군 616건, 영동군 618건, 진천군 723건, 괴산군 661건, 음성군 832건, 단양군 604건, 증평군 64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한달 평균 50여건 이상씩 청구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악용 또는 남용되곤 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 행정력 낭비 등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다.

도는 도내 PC방 현황, 미용실 현황, 부동산중개업소 주소 및 연락처, 개인 논문(숙제) 준비 관련 자료, 특정인 또는 공무원에 대한 자료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 제도의 대표적 악용·남용 사례로 꼽고 있다.

또 민간보조 예산 집행내용 등 어마어마한 분량의 수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도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도는 특히 정보공개 청구만 해놓고 자료수령을 하지 않는 사례도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우 정보 공개대상인 313건 중 18%인 56건이 자료를 수령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의 과다한 자료요청과 사적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종종 곤욕을 치루고 있다"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 재고부터 요구된다" 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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