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문화권개발사업 추진 '안갯속'

충북도, 이번 주 기재부·국토부 장관에 건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정부 여전히 난색

전국 최초로 정부가 지정 승인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충북도는 이번 주 중에 도지사 명의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도는 건의문에서 "2009년 12월에 국가에서 최초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했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이 산적한 개발수요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그러면서 "광특 지역개발계정의 제한된 사업비로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보조사업 또는 광특 광역발전계정 사업으로 조정(예산지원방법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또 "만약 조정이 어려우면 내년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주·제천·단양 일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2월에 삼국시대 복합문화공간인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대 975.75㎢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도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전국 5대 문화권 중 제일 먼저 승인했다.

이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복원, 지역관광자원 정비·조성, 도로·교통 기반시설,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초 총 사업비 1조7천274억원을 들여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비 전액을, 관광사업 등은 50%(5천68억원)를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중원문화권 개발사업비 중 사업계획 승인 이후 배정된 예산은 도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충주 살미~재오개 간 도로건설 실시설계비 24억원(국비 19억원, 도비 5억원)이 고작이다.

특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기반시설 건설사업비 지원은 인색 그 자체다. 충주 직동~재오개 연결도로와 제천 웰빙휴양타운 연계순환도로 확·포장공사, 단양의 지역문화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한 올해 예산반영은 전무하다.

이는 이 사업 예산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내에서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에선 광특회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적지 않아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광특회계 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특회계는 정부가 시도에 매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국비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