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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지적선진화 사업 시행돼야"

  • 웹출고시간2011.04.07 22:0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한지적공사 유관기관 워크숍이 7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지적공사 김영호사장은 워크숍에서 지적선진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지적공사 유관기관 워크숍이 7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됐다.

8일까지 2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김영호지적공사 사장과 박경국 충북도행정부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 공사 직원, 전국 지적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대한지적공사는 지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유관기관의 입장을 수렴한다.

또 국민·국가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 발전을 위한 지적제도 발전에 서로 공조를 다질 계획이다.

현 정부들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던 지적 재조사 특별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근 국회가 의원 입법을 발의했다.

이에따라 특별법 제정이 성사된다면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임야도의 독립과 자주화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 3천700만 필지의 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지적재조사 선진화사업이 호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호지적공사 사장은 "100년 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의 정보로 인해 이웃간 경계 분쟁을 야기하고 '불부합지역'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비용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 뒤 "전자정부·IT강국에 걸맞는 지적 선진화사업은 국가 발전을 100년 앞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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