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 "취득세 50% 감면 공동 저지"

강행시 지방재정 파탄…전면 철회 촉구

  • 웹출고시간2011.03.31 18:2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취득세 50% 감면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국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정부의 재정보전 방안과 관계없이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을 철회할 것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 저지 등을 결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공동성명서를 내어 "그동안 정부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등에서 지방정부와는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