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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 부여
22일 청와대서 국무회의…시간강사제 폐지키로
'경제-신용 사업 분리' 농협조합법 개정안도 공포
- 웹출고시간2011.03.22 20:11: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청와대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대학 강의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대학 교원종류에는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가 추가된다.
정부는 강사들이 종전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보장과 임용절차를 보장, 대학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고, 유통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를 총괄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도 공포됐다.
부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도 공포됐다.
이외 기초과학, 산업기술개발 등 부처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 국제경제 환경이 어렵지만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사태로 국민들 관심이 쏠려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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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일 하셧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잘 보내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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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 이런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국제행사 다 없애야합니다.
- 10,22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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