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포함 배경은…

'힘+지역발전=상생의 길'
도 "관광·레저지구 보완 필요성" 궤도 수정
이시종·윤진식, 정치기반 챙기기 관측 우세
'일관성 없는 행정'…도가 감수해야 할 몫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FEZ) 계획안 궤도수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충주 포함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던 도가 돌연히 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충북도와 윤경식 의원, 우건도 충주시장은 15일 오전 도청와 충주시청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충주를 포함시킨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날 충주 포함 배경에 대해 오송바이오밸리 및 항공정비복합지구의 변경된 신규여건 반영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역개발사업, 외자유치 실적부진 등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지경부의 새로운 발전 방안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안)을 수립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러면서 지난해 5월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지경부의 검토과정에서 관광·레저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충주지역을 예정지구로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는 당초 5개 지구(청주,청원 증평 일원 19.45㎢)에서 6개지구로 확대된 셈이다.

지난해 8월 본보의 윤진식 의원 '충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제하 기사화 이후 지역에서 핫이슈로 부각됐다.

국회 변재일 의원은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충주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변 의원은 이 때 "정부는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경제성이 없어 최소화하려는 입장인데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의 추가 지정 추진은 충북전체를 다 지정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까지 만해도 이에 따른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무부서가 방향을 잡지 못했다. 사실 도의 속내는 충주 포함에 대해 반대 입장에 무게를 뒀다.

도는 수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정부가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하고 신규지정을 할 경우에도 최소 면적만을 허용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충주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기본전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영민 의원도 도에 힘을 실어주었다.

우건도 충주시장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충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충주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윤 의원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를 놓고 경제자유구역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자존심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려졌다.

결국 도는 경제자유구역 계획안에 충주를 포함시킨 최종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도가 충주를 수정안에 포함한 배경을 '정부부처의 보완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충주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윤진식 국회의원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도청 안팎에서는 '왕의 남자'로 불리는 윤 의원이 지난 재·보궐선거 총선 당시 '충주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뒤 제시했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흘러 나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가 지역의 핫이슈로 부각된 뒤 충주 포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이 지사도 충주가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반대만을 고수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에 힘을 쏠린다.

현 정권의 실세로 분류되는 윤 의원과 정치·행정가로서의 촉수가 발달한 이 지사가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상생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전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동력이 크게 향상돼 도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초선인 윤 의원은 공약 실천에 한걸음 다가선 셈이 됐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는 도가 감수해야할 처지가 됐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