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도내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이 각 실·과에서 올라온 서류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구제역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살림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시·군은 방역에만 예비비의 상당액을 썼다. 결국 여름철 태풍이나 냉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지원해 줄 돈이 부족해질 공산이 크다. 방역비용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원은 절반도 안 된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부터 두 달 이상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 생석회·소독약 구입, 방역종사자 인건비 등 구제역 방역업무에 예비비를 20% 이상 섰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제역 매몰지 관리, 추가접종 등에 적지 않은 예비비를 풀어야할 형편이다.
☞예비비
홍수·태풍·냉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한 해 예산의 1% 가량을 예비비로 배정한다.
충주시의 경우 13일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은 예비비 56억1천500만원 가운데 39%인 21억9천200만원을 구제역 방역업무에 지출했다. 시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10억원은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제천시는 예비비 41억원 중 10억4천700만원(25.3%), 청원군 58억2천700만원 중 17억원(29%), 단양군 61억3천900만원 중 4억7천900만원(8%), 증평군 17억원 중 7억4천만원(43.5%), 진천군 38억원 중 10억6천만원(28%), 괴산군 42억8천800만원 중 15억원(35%), 음성군 39억원 중 13억원(34%)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남부지역의 경우 보은군은 7억원 중 4억2천만원(60%), 옥천군과 영동군은 10억원(국비 포함) 중 7억원(70%)씩 집행했다. 이는 구제역 예방 차원의 방역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청주시는 예비비 88억원 가운데 2.8%인 2억5천만원을 지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평년에도 예비비의 50% 정도는 홍수나 태풍피해 등에 쓰기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데 상당액 예비비가 벌써 집행돼 대다수 지자체들이 추경편성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지자체 대다수가 자연재해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 확보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구제역 등이 발생했을 때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크다.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구제역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태인 만큼 국회에서 구제역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