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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서민경제 고통 극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지적

"수출대기업과 부자 위주, 복지로 전환해야"
유류세 인하 요구도

  • 웹출고시간2011.03.07 17:36: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3년간 이른바 MB 물가 52개 품목 중 44개 품목가격이 급등하는 등 서민경제 고통이 극심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고환율 저금리 성장 중심 정책으로 물가대란을 초래, 지난 2월 생활물가가 5.2%나 상승했고 특히 신선식품 물가는 25.5%나 급등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부재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전세값 역시 25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가구당 부채 역시 4천263만원으로 대출금리 5% 적용 시 이자비용만 월평균 17만5천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 등록금 대출 대학생 신용불량자 역시 지난 2006년 670명에서 2010년 2만6천97명으로 급증하는 등 젊은 층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 정부가 수출대기업과 부자위주의 성장정책에 집착, 고환율 저금리를 고집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물가대란을 불러오고 고용불안에 따른 양극화 해소 정책에 소홀한 결과"라며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최근 기름 값 상승과 관련해서도 "현재 휘발유 등 유류제품 가격의 거의 절반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 간접세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즉각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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