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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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5일까지 올 가을들어 기온이 가장 낮겠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2도로 영하 3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0도·청주 11도 등 10~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5~6일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5~5도, 낮 기온은 11~16도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의 유가족들이 "충북경찰청은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성폭력 수사만을 원점에서 복기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살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의 측면에서도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두 명이 함께 투신해 숨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두 여학생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가해자는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충북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재점검하기로 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동현동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트랙터 트랙터 1대와 정자 1개동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에 빠진 채 실종됐던 40대 A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나흘 만인 2일 오후 4시 5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추정지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인양됐다.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한 뒤 시운행하던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청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발효됐다. 저시정특보는 해당공항의 기상관서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간 협의에 따라 기준치 이하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청주에서 제주로 항하려던 에어로케이항공 RF601편의 이륙이 2시간 지연됐다. 오전 8시 15분과 9시 각각 이륙할 예정이던 진에어 LJ583편과 티웨이항공 TW871편도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로 늦춰졌다. 오전 8시 40분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704편은 출발이 2시간 30분 늦춰졌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설창고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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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대표발의, 불임치료에도 의료보험 적용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1.03.03 17:29:2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불임치료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3일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과 액수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착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의 비용이 드는 불임치료를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해 보험급여를 적용,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불임치료를 받은 인원은 19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25% 이상 늘었으며 해마다 불임치료는 원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2010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및 국방력 부족과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우려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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