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세종시 입지 최적지로 인정 못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를 세종시로 발표한 내용 등 정부의 용역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김 총리는 2일 "현행법(과학벨트법)이 당시 결과를 인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며 "과거의 일로 현재의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경위야 어찌됐던 간에 과학벨트 입지를 정하는 특별법이 4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법에는 (과학벨트 입지를)충청권 어느 지역으로 입지를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지로 발표된 용역결과에 대해 "최종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행법(과학벨트법)이 있는 이상 법 절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좌담회에서 밝힌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충청도와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도 "현 상황엔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과학벨트 입지 결정과 관련, 과거 연구 용역결과와 향후 선정위원회의의 연구 결과가 다르다면 문제가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호연(천안을)의 질의에 "똑같은 요건을 갖고 평가한다면 결과가 그때(과거)나 새로 (연구)하거나 일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어 "만약 (과거와 현재의)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평가"라며 "현행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고, 과거 것(연구결과)이 합당하다면 같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연구에서)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이는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학벨트 입지 결정시기에 대해 "정부로서는 오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금년 상반기에 결말지어야 한다고 큰 틀에서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