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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공익과 사익 간극 조힐 제도적 장치 마련"
'손실보상제 개선 공청회'서 밝혀
- 웹출고시간2011.03.01 19:18: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송 위원장에 따르면 토론회의 사회자로는 한양대학교의 조태제 교수가 나서게 되며, 주제발표는 건국대학교 장교식 교수가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실시한다.
이어지는 토론 순서에는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김채규 과장, LH공사의 안유진 부장, 한국부동산연구원 허강무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동수 교수, MBC의 서민수 기자 등이 차례로 나서 논의한다.
송 위원장은 1일 "원래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현재까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단기적으로 볼 때 보상절차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 상 정당보상원칙까지 실현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은 특히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 점검해보는 한편 더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정한 손실보상의 방향이 마련돼, 앞으로 일반 국민들과 공공개발을 하는 기관 사이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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