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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문제,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야"
홍재형 국회의원 "공동계정 도입 추가부실 우려
- 웹출고시간2011.02.28 18:0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홍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공동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홍 부의장은 "정부가 마치 공동계정 이외에는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금보험위원회 의결만으로도 당장 급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며 "공동계정 도입은 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전체 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업권 별로 별도의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동계정은 전체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11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총예금대비 평균 45.5%의 정리비용이 소요돼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정리비용 5.6%보다 과다하게 높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이 자신의 임기 중에 문제가 터질 것을 우려해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규제유예' 행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기 시정조치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도 부여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영업정지 당한 8개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잔액은 4조6천억원으로 이를 제외하고도 아직 약 13조원 정도의 PF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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