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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선거 공약 이행 여부 공개 의무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선거공약 이행 여부 주목
- 웹출고시간2011.02.27 19:4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 등 지난 2007년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별로 그 이행 여부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당선자가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고,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뽑아준 사람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투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이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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