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실무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개편추진위 활동 돌입=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는 지난 16일 현판식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개편추진위는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추천 6명을 비롯해 국회의장 추전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충북에서는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6대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6대 과제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자치단체로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통합자치단체 지원과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발굴 △자치경찰제 실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이다.

개편추진위는 오는 2014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시·군·구 통합방안과 구·군의 개편방안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도의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에는 분야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청주·청원통합에 '촉매제' =개편추진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청주청원 통합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주·청원 통합 일정이 개편추진위 향후 추진일정과 맞아 떨어지고 있어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 8월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주민투표나 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법 제정 등 2012년까지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14년까지 통합시를 출범하나다는 내용의 '청주·청원통합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이는 개편추진위의 2014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일 전까지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와 일치한다.

개편추진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지원,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안)를 제시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이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5개 공동 추진사항 해결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5개 공동 추진사항은 △협의회를 통한 주민참여형 통합(통합추진협의회) △통합시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실행 △충분한 논의·검토를 통한 통합시 출범기반 조기완료 △실현가능한 부문 먼저 착수, 상호협력 △통합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장책 강구 등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공무원 합동워크숍과 인사교류를 통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실패를 재차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존의 관 주도형 밀어붙이기식 통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도의 경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청주·청원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구역조정 담당을 배정하기도 했다. 청주시와 청원군도 각각 전담부서를 두고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에는 청원군이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비전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로선 주민주도의 통합추진협의회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통합추진협의회 구성이 지연될 경우 주민참여형 통합 추진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격화된 정부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청주청원 통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찬반의견 수습이 이뤄진 이후 제도적 절차를 밝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