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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1.02.17 19:0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현재 충북도내에는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달천(15.20㎞), 청미천(6.90㎞) 등 3곳이 국가하천(126.28㎞)으로 지정돼 있다. 또 금강 수계를 중심으로 미호천(30.35㎞) 등 2곳이 국가하천(187.17㎞)으로 지정됐다.
이들 국가하천은 그동안 현행 하천법 및 충북도사무위임규칙 등에 따라 시군이 각 관할구역 내 하천 구간에 대해 유지 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 지자체에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돌려받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국가하천의 경우 수십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배수 문제를 비롯해 지역적 특색에 맞는 대책을 세워 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국가하천은 경작지 사용 및 모래 등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허가수수료, 과태료 등의 적지 않은 지방수입을 제공하고 있는데 권한이 이양되면 시군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하천담당은 "국가에서 일선 지자체에 위임된 하천 관리권한을 환수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고 관리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뒤 "이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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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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