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감찰·감사에 숨죽인 공직사회

영동군 공금횡령 감사 착수…충북도 정기감사 예정
정부공직복무점검단, 상시감찰 체제 전환…'3불 노이로제'확산

감사원은 영동군청 직원의 10억원대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부터 감사원의 감사관 4명이 청사 2층 회의실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이들은 7일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가 주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터진 영동군청 또 다른 직원의 유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지난달 19~27일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감사를 벌였다.

충북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도 올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이 달 중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장 직무대행 체제와 구제역 확산 등으로 현재 감사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올해 감사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달 중 충북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착수될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감사원은 앞서 공직비리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올해 감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고위공직자와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 조사국을 중심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총리실도 이미 집안단속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지난달부터 행정안전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해 공직기강 점검을 상시 점검체계로 전환했다. 그동안 비상시적으로 실시하던 점검을 상시 체제로 전환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리 행위, 사회복지보조금과 기금횡령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고급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 감찰요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고위 공직자의 얼굴, 차량번호, 골프장 예약기록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저인망식 감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8일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와 금품을 받은 충북도청의 한 고위공무원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북 공직사회가 예정된 감사원의 감사방향과 공직복무점검단의 암행감찰 칼날이 어느 쪽을 겨냥하고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잔뜩 움츠리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강도 높은 감찰·감사가 상시 체제로 전환된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요즘 3불(술,향응, 골프접대) 노이로제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현실에서 감사에 암행감찰까지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고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가 간다"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갖고 성실히 일하는 전체 공직사회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사기저하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