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받은 세뱃돈,부모가 챙길 수 있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최근기사

［충북일보］ 2일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청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발효됐다. 저시정특보는 해당공항의 기상관서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간 협의에 따라 기준치 이하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청주에서 제주로 항하려던 에어로케이항공 RF601편의 이륙이 2시간 지연됐다. 오전 8시 15분과 9시 각각 이륙할 예정이던 진에어 LJ583편과 티웨이항공 TW871편도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로 늦춰졌다. 오전 8시 40분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704편은 출발이 2시간 30분 늦춰졌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설창고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선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과 군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이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했고 이 장부에는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야산에서 70대 여성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12시 24분께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인근 야산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엽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등 부위에 총탄이 박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야산에 올랐다가 유해조수단으로 활동하는 60대 엽사 B씨의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홈
국제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세뱃돈,부모가 챙길 수 있나

16세 소년 부모의 세배돈 '몰수' 결정에 불만해 사법국에 자문

최준호 기자penismight@paran.com

웹출고시간2011.02.05 12:59:23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사시의 16세 나는 소년 류모씨는 올해에도 벌써 적지 않은 세배돈을 받을것으로 예산, 언녕부터 그 돈으로 컴퓨터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류모소년의 어머니는 세배돈을 받으면 전액을 바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은 나한테 준것인데 왜 어머니한테 바쳐야 하나요?" 류모소년은 장사시 사법국의 12348 법률서비스 열선전화에 이같이 자문했다.

어린이들은 매년 설이면 세배돈을 받는다. 돈을 막 써버리는 나쁜 습관을 키우지 않기 위하여 적지 않은 부모들은 세배돈을 몽땅 '몰수'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계약법'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피증여인에게 주고 피증여인이 받겠다고 표시하는것을 가리킨다.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행위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후에야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나 순수히 리익을 얻을수 있는 계약이라면 혹은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행위인이지만 년령, 지력, 정신건강 상황이 그 계약을 체결하기에 적합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12348 법률서비스 열선전화의 변호사는 친척들이 미성년에게 주는 세배돈은 응당 증여행위라고 봐야 한다, 미성년이기는 하지만 증여받을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으므로 세배돈은 아이의 개인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는 부모들이 아이의 세배돈을 강제로 몰수하지 말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아이에게 저촉정서를 심어줄수도 있고 또 아이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것으로도 되기때문이다.

부모는 아이들이 세배돈을 합리하게 소비할수 있도록 건의해주고 인도해주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생활

/출처=흑룡강신문 http://hljxinwen.dbw.cn 2011-02-01 09:54:41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충북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시·군별 격차 크다

［충북일보］ 충북 전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었지만 시·군별 설치 대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북지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모두 2천134대다. 지난 2015년 543대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시·군별로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수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주 856대 △제천 245대 △충주 232대 △단양 142대 △음성 136대 △보은 110대 △옥천 103대 △진천 101대 등 도내 많은 시·군에 100대가 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괴산 86대 △영동 74대에 그쳤고 증평지역엔 49대가 설치돼 도내에서 가장 적은 설치 대수를 기록했다..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