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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대표 "국가위기 상황에 정부, 농가 탓만"

구제역 관련 지원 확대 촉구

  • 웹출고시간2011.01.26 20:2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제역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구제역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측에 검역청 신설과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산 농가는 구제역으로 인해 재기 불능의 붕괴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 대재앙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구제역이 단순히 축산업이나 축산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 했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 민주당의 대표를 만나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심으로 제안하고자 했던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역청 신설을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의 초기대응에 실패한 이유가 현장에서 구제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그는 "정부는 백신접종의 시기도 판단착오로 놓쳤다"며 "방역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고 민, 관, 군의 협조 시스템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축산농가의 선진화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축산농가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형태로 이런 상황에서는 구제역의 창궐을 막는다는 것이 역부족이란 생각에서 밀집형 공장식 사육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구제역 예방 대책으로 살 처분해 매몰하는 방식에 대해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동물 소각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도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 하자마자 발생 원인이 베트남을 방문했던 안동지역 축산농가 종사자 때문이라고 발표하며 책임을 축산농가와 이주노동자에게 돌렸다"며 "이번 구제역은 2-3일 지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만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했던 구제역과 비슷한 유형의 바이러스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특히 "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발급받은 비자의 성격상 3개월 이내에 축산농가에 재취업을 하지 못 하면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돼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끝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하고 "자녀 가운데 중 고등학생만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대학생자녀들에게까지도 학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고 생계안정 자금 지원 확대와 지방세 감면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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