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확정 '뜨거운 감자'

20일 노조 임원들 이시종 지사와 면담
용역결과 관계없이 증차건의 공고 지연

충북도가 택시총량제 2차 5개년 계획안 확정·공고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북본부와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개인택시 증차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택시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년) 계획과 관련해 청주·청원과 충주, 제천지역의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들 3개 지자체가 택시총량 산정을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요보다 모두 277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온 것이다.

지역별로 동일생활권인 청주·청원(등록 3천922대)은 적정대수보다 19대가 많았고, 충주(1천72대)는 137대, 제천(706대)은 121대를 초과했다.

이는 감차를 해야 하는 마당에 최소 5년간은 개인택시 증차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10년 이상 장기무사고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부분이다.

결국 지난달 15일 열린 청주와 충주, 제천의 택시를 감차하는 내용의 충북도 택시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 계획안 심의가 법인택시 노조 측의 반발로 보류됐다.

이후 충북도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완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보완자료 제출은 △국토해양부 택시총량제 지침 준수 여부와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조사의 신뢰성 검토 의견 △2014년 증차를 도출한 근거·사유·적용 등 검토 의견 등이다.

그러나 도는 법인택시 노조 측의 잇단 증차 건의 등에 따라 현재까지 택시총량제를 확정·공고하지 못하고 있다.

한택정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북본부장 등 택시노조 임원 3명은 20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을 찾아 이시종 지사에게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개인택시를 증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택시총량제 지침 상 택시 신규면허(증차)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하지만 택시근로자의 숙원사항인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보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