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민합의 선행돼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한나라당, 제천ㆍ단양)의원이 정부의 전세난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정부가 지난주 전세난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겠다는 발언에 대해 18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논란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 없이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지도부 인사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송 의원은 이날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3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한 가지는 민간아파트에 한해서만 해지하자는 안이 있고, 또 민간아파트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분양가를 해지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에는 수도권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 모두가 아직도 국토해양위에서 부분적으로는 검토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유 시장경제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일정 부분 자유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특히 서민들 주거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국토해양위 여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부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여당과 아무런 상의 없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정무적인 판단 없이 하는 이런 문제는 고려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전세 값 문제와 관련"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푸는 쪽으로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언론보도에서는 전세 값 폭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부 특정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혼선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전세 값 문제와 관련해 당정회의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책의 가닥을 잡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