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육 단축 관련 개정안 '낮잠'

학원의 심야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15일 사교육비 경감과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폐원에 따라 현재의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했으나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어 하루빨리 교육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현재 교습시간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돼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해 통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혜단체인 학원연합회만 생존권 문제로 반대를 하고 교원단체연합회와 대한교조충북지부 등은 단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교육청에서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해 2009년 10월23일 부터 11월5일까지 도내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 등 2만1천5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7%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32.3%에 불과했다.

주체별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은 찬성이 62.4% 반대 37.6% △학부모는 찬성이 71.9% 반대가 28.1% △교원은 찬성이 81.1% 반대 18.9% △운영위원 찬성 81.8% 반대 18.2%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12월31일부터 2010년 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3월15일 조례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8월말로 해산된 교육위원회는 보류시켰다.

그후 9월1일자로 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에 승계가 됐으나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례안의 부칙에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하고 있으나 도의회에서 수정의결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이모(45)씨는 "도의회는 이같은 개정안을 하루빨리 의결을 거쳐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수강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며 "학원연합회의 눈치 등을 보지말고 학부모입장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