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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233억
지역민원 해결사 홍재형 부의장 "조속 조치" 촉구, 국방부 내년 2월말까지 지급
- 웹출고시간2010.12.30 17:2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민원 해결사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 국회 부의장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홍 부의장은 국방부 법무실과 공군본부 법무과에 확인한 결과, 청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된 소송은 모두 4건으로 국방부와 지역 피해주민 양측이 서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이 종결됐고, 이에 따라 배상액 233억원을 국방부에서 개별 지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도 해당 배상액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어 국방부에 지급신청을 요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1월초 배상액을 지급하고 개별배상액 계산 후 공고기간을 거쳐 늦어도 2월말까지는 개별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는 게 홍 부의장의 설명이다.
홍 부의장은 "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절차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소음피해 관련 법안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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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지자체랑 저런 조합장들은 왠만하면 바꿔주는게 맞다....한자리에서 오래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마련
- 좋은일 많이 하시네요
- 정말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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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