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누가 많이 확보했나

정범구 의원 '80억원' 1위
"주민 숙원사업 동력 확보"
청주시 51억5천만원 전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특별교부세 확보 규모가 드러났다.

14일 충북지역 국회의원실과 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청주시는 올해 특별교부세로 51억5천만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청주시가 잠정 집계한 결과 청주지역 국회의원별로는 홍재형(청주상당)의원이 17억원,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은 11억원,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은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에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충북지역 특별규부세 확보현황(예상안)

ⓒ 단위/원

한범덕 시장은 단독으로 10억원을 확보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이외 △청원군(변재일 의원), 52억5천만원 △충주시(윤진식 의원), 17억원 △제천시ㆍ단양군(송광호 의원), 29억원 △보은ㆍ옥천ㆍ영동군(이용희 의원), 30억원 △증평ㆍ진천ㆍ괴산ㆍ단양군(정범구 의원)은 8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일반교부세와는 달리 지자체가 지역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 요구해 특별히 더 지원받는 재원이다.

통상 △지역현안 △정부시책사업 실시 △재해 복구 등 3개 분야의 수요가 발생할 때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대정부 로비 능력에 따라 지원받는 규모가 달라진다.

사용처에서도 세목에 따라 정확히 사용해야 하는 일반교부세와는 달리 비교적 지역의 재량권이 보장돼 '꼬리표가 붙지 않은 예산'으로 비유된다.

과거 대통령이 지역 방문 시 선심성의 쌈짓돈으로 주는 '양여금'이 폐지된 후 항상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정에 단비 같은 예산이다.

이런 이유로 확보규모가 국회이원의 위상과 비례되곤 한다.

중부4군과 더불어 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다. 중부 4군 군수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각자 열심히 뛴 결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증평 명암교와 진천 군립도서관등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각 군 군수들과 협력해 지역 구석구석까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확보 규모가 국회의원의 역량과 비례한다는 시각에 반대의견도 있다.

특별교부세 규모는 경제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 사례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충북지역 A의원실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는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해 지원하기 때문에 확보 규모가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할 기준은 못 된다"며 특별교부세 확보금액을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서울/ 김홍민기자